제품인증을 받은자의 유의사항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표준인증제품의 한국산업표준 준수

※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취소된 이후 생산한 제품에 KS표시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제품인증이 취소됩니다.

1. 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7)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8)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 판정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2. 을은 1항의 인증 취소 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 3항에 따른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 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판정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갑이 을에 대한 채무 결제(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

(4) 갑이 을과 체결한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자가 그 제조 또는 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품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1. 지위승계(양도, 양수 및 합병) :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업체명, 대표자 변경 :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인증제품의 공장(또는 사업장) 이전한 경우

그 공장이나 사업장은 이전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인증제품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 및 중단사유(인증제품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정부로부터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인증 받은 제품의 기술적 생산조건(제품의 배합성분 등)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연구원 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 한국산업표준(KS)의 표시도표(KS표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별표 3에 따르며, 또한 공장정문에 표시판을 내걸어 해당공장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별표6에 따라 제작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되, 표시 장소별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KS H 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및 해당품목의 인증심사기준 제자항을 따라야 한다.)

가. KS표시의 표시장소 및 표시사항

표시장소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１) 표준의 번호 및 명칭
	(２) 종류 및 등급
	(３) 인증번호
	(４) 인증기관명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５) 표시 도표
	(６) 기타 표시사항

1) 가. (1) 내지 (4)는「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식품유형“ 바로 뒤에 위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단, 표시사항의 내용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항목명(“표준의 번호 및 명칭”,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 바로 뒤에 표시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활자크기

1) 가. (1) 내지 (4)는 7포인트 이상이어야 한고 가. (5) 내지 (6)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표시금지사항: 해당 품목의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